법령 보험업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3두14765 판결
[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][공2005.3.15.(222),423]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감독기구설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2. 서울민사지법 1984. 10. 17. 선고 84가합3300 제8부판결 : 항소
[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340]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 보험모집단속법 보험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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